김진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뇌물 혐의는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천만원의 횡령 성격은 인정했지만 민정비서관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