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주노총 노정협의…30분 만에 결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노정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장관과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사회적 대화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와 민주노총 일부 간부도 배석했다.
그러나 이날 노정협의는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돼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관한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복귀가 먼저라는 정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향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대수익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임금이 삭감될 우려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허용한 특례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상황의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과 김 위원장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노동부 관계자는 "회의 시간이 길지 않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는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포함한 향후 노선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