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의지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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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안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사용자 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 해온 구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7월 10일에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기준으로 요구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이같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