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175곳 인권침해 전수조사…성폭력 집중점검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곳)를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팀은 전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조사팀 규모는 각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모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