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편향 또는 코드인사 아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9기)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정치적 편향성이라거나 '코드인사'라거나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불법건축물 논란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김선수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내용만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의 요양병원 중 일부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계약했다는 점과 두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보건직 7급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감소가 워낙 많이 돼 곤란하다고 호소해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원 내 성평등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회장인 그는 양성평등과 성범죄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노 후보자는 "아직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이 6명 있었던 것은) 더디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 의견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형을 올리는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