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초 입학전형료 안낸다

내년부터 전국 교대·국립사범대 부설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진다.
6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해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6000원에서 2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