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러 상대 소송에서 패소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유명인의 경우 대중의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동부지법(민사2단독 판사 이태우)은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쓰레기', '극혐' 등 과격한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