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하는 나쁜 아빠들을 저격한 'Bad Fathers'…그 취지는?

양육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Bad Fathers(나쁜 아빠들)'라는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이트 'Bad Fathers(나쁜 아빠들)'/사진=Bad fathers 홈페이지

사이트 ‘Bad Fathers(나쁜 아빠들)’는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을 무릅쓰고 ‘무책임한 아빠들’을 고발하고 압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Bad Fathers(나쁜 아빠들)’ 측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라고 밝히며 "공개적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리스트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9일) 현재 16명의 얼굴 사진, 이름, 거주지, 나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성입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가 들고 3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918억원에서 2천6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