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헌재 "교수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초·중·고교 교사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대학 교수'는 배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노조설립 신청이 반려된 뒤 3년 여만에 법외노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위헌으로 결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헌재는 "교수협의회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원에게 노조 설립 등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교수가 생기는 등 대학 교원들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는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들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수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인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 대상 조항을 근거로 반려됐다. 이에 교수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은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30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