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야산 태양광` 방치

전국에 설치되거나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해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사고 발생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 1리 태양광 발전시설(2만9000여㎡·9000여 평) 공사 현장은 지난달 30일 토사 유실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도로 옆 야산을 깎아 만든 경사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집중 호우로 2m 정도의 높이에 폭도 1m가량의 깊은 고랑이 생기는 등 곳곳이 파이고 깎여 모듈 철제 지지대가 허공에 떠 있는 곳도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 위태한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설 중인 인근 성재 2리도 수해 피해를 입었다.
박지환 성재 1리 이장은 "공사 당시부터 지반을 단단히 하지 않고 평탄화 작업만 해 대규모 토사 유출 우려로 업체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비가 오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시·군과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398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등 안전점검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준공 이후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피해는 사업자나 주민 신고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태풍 솔릭에 대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