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문화관광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되, 저작권과 관련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을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청소년 수는 2005년 2천여명에서 지난해 4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이번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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