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압수수색 나섰다…`비자금 조성 의혹`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6일 오전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예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지방법원의 공보실 예산 등 '각 실국의 비품 등 소요자금'으로 내려보낸 예산 3억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현금으로 인출하고 되돌려 받아 각급 법원장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격려금은 2015년 여수 모 특급호텔에서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급했으며 법원 규모와 위상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등 48명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