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비율 50%로 확대"…재택 감독 도입 추진

정부가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 감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용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법무부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전체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 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전체 석방자의 26.2%(8271명)가 가석방 출소자인 점을 감안하면 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7525명이 추가로 가석방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택 감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 감독은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자발찌'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감독 제도로, 현재 30여개국에서 가석방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다만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위한 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 전자 감독을 부과하는 가석방 적용 대상을 현행 성폭력, 살인 등 4대 특정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기존 전자발찌의 단점을 보완한 일체형 전자발찌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선진 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