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성폭력 5년간 312% 증가…대책 마련 시급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년간 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1만158건으로 집계돼 학생 간 성폭력이 5년 동안 3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학폭위가 학생 간 성폭력을 심의한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학폭위 심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며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보면 대상자 1만1568명 중 22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 정학(2076명), 전학(1720명), 학급교체(480명) 등의 순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처로는 1만4265명 가운데 1만1515명이 심리상담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1331명), 일시 보호(963명), 학급교체(40명)가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며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