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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원 3년 새 5분의 1 토막…전담변호사 확대 등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8-10-08 15: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2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지표가 나왔다.
법률구조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진행됐다.
이는 2014년 당시 1만7904명에게 총 1963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 또한 하락세다.
2016년 2만1468건에서 지난해 1만7791건으로 약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한 범죄피해자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라며 "법률

구조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 피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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