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한정 "교통 과태료 체납액 총 8300억여 원…체납자 명단 공개 필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8300억여 원, 그중 장기 체납자의 과태료만 61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8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약 833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따져도 6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이 부재한 대포 차량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 과태료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6.5%이던 체납률은 2015년 6.9%, 2016년 9%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