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분리…법원사무처로 재편 후 충무로로 이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법원행정처를 분리해 서울 충무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기존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재편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포스트타워로 이전합니다. 해당 빌딩은 국가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트타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한 건물로 서울시내 임차 가능한 건물 중 가장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실제 입주할 경우 임차 보증금은 없고, 2019년 기준 임대료 등으로 약 56억 86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사무처를 이전하는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약 22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1~12월 중 국회 심의를 통해 이전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2월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안으로 법원사무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원사무처는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됩니다. 현 법원행정처 인력 693명 중 행정처장과 차장 및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의 420명이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인사, 정책 분야 필수 인력 등 조직의 약 60%만 남기는 셈입니다. 현재 35명 선인 상근 법관들을 점차 줄여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