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기준치 전국에서 2번째로 낮고, 사용액도 최하위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사용액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안으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 시설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됩니다.

광주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기준액이 1천165억9천900만원이지만 확보액은 616억5천200만원으로 확보율이 53%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확보율은 인천(35%)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전남, 전북, 대전, 경기, 강원 등 12개 시·도는 1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가운데 사용액 비율은 3.6%(26억3천700만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경기(49.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는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소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과 부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며, 각 시·도는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 예방과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