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학부모 출입제한 추진

한국교총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안하며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킬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총은 학부모에게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보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법안에는 교권 침해 가중 처벌과 변호인단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