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추진…10% 낮추면 휘발유 82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배럴당 53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꾸준히 올라 이번 달에는 8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한 주 만에 15.4원 오른 리터당 1,674.9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유 역시 1,500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이에 정부가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하 폭은 20%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유류세 10% 인하안'이 시행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내린 1,578원, 경유는 57원 떨어진 1,404원에 판매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