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 `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연내 점검

↑ 보육시설 비리 근절을 위하여 [사진출처 = 연합뉴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의 문제점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