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말까지 연장…미해결 12건에 총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달 활동종료를 앞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 기간을 한 번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개정 훈령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조사를 위해 연말까지로 시한을 내정했다.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 사건 15건 중 지금까지 최종 권고안이 나온 것은 3건에 그친다.
과거사위는 최근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냈다.
이밖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큰 사건에 인력을 집중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