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24일 뉴스초점-퇴직 후 소득 증가 공무원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받고, 이런 화수분 같은, 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감 자료를 보면,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 공무원연금도 원래 금액의 절반가량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지난해에만 5천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3년 전에는 3천800여 명이었는데, 그 수가 껑충 뛰었죠.

기획재정부 출신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아서 역시 '모피아'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만, 좀 들여다보면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빠진 부처를 찾는 게 더 쉬울 정돕니다.

퇴직 공무원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33만 원 정도. 매달 수입이 이보다 많으면 연금이 깎이는데, 깎이는 최대 마지노선은 50%, 대략 연봉 1억 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반이 깎이더라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을 훌쩍 넘으니, 연금 따로, 1억 넘는 연봉 따로, 이걸 합하면 국민들이 받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 39만 원과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 지죠. 아이러니한 건, 공무원 연금 기금이 모자라서 해마다 국민 세금을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2조 원 넘는 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단순히 다른 연금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공무원 연금을 없애거나 이른바 '관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면서 이를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시켰고, 독일은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프랑스도 2020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합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야 할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니죠. 국민들이 받는 연금은 그야말로 용돈도 안 되는 비참한 수준인데, 공무원은 세금으로 '귀족 노후'가 보장된다면, 이걸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은 연금을 적게 받으면서 그 국민의 세금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채워주고 있다니요. 누구를 위한 연금제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