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개월 확정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밖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입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 원에서 43억1250만 원으로 2심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단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로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