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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오늘 오후 구속 후 첫 조사…수사 비협조 방침 밝혀

기사입력 2018-10-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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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범죄혐의와 더불어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수사 비협조 방침을 밝혔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

임한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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