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30일 뉴스초점-나쁜 유치원, 더 나쁜 교육청

1년간 원아 수를 부풀려서 학비 1,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적발된 유치원. 법에 따라 현장 학습비는 9만 원만 받아야 하지만,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하고 원아 1인당 무려 40만 원을 징수한 유치원. 교육 당국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이런 유치원 비리 만 6천 건, 380억 원의 오류를 적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눈 감아줬습니다. 유치원의 비리를 알고도 덮어줬던 겁니다. 이쯤 되면, 유치원 비리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짐작이 되시죠.

시·도 교육청은 해마다 전국 사립유치원을 현장 점검하는데, 비리가 적발되면 '돈 갖다 메우세요.'라는 경고만 했습니다. 이러니 안 걸리면 다행, 혹 걸리더라도 보전만 하면 되니 너도나도 부정청구를 일삼았던 거지요. 심지어 원장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경위서를 쓰면, 회수한 돈을 교비로 다시 채워주기도 하고,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36억 원을 비리유치원에 되돌려준 교육청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운영 정지나 폐쇄, 고발 조치까지 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게다가,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공개가 안 되니, 유치원으로서는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봤던 거죠.

교육 당국은,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제 역할만 잘했더라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조금만이라도 변형해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못 막은 건 교육 당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 당국이 지금껏 해오던 대로 한다면 또다시 제2, 제3의 유치원 비리는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교육 당국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유치원은 세금으로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