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 지시…"보험료율 인상,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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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개혁안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해당 판단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의 개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