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동생 행세'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속인 혐의(음주운전·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인 양 사칭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