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에 '공립유치원'으로 맞대응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하여 폐원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원아 정원 수를 폐원된 사립유치원 만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 모집을 할 경우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