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법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염전 노예 사건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장애인들을 꾀어내 신안군의 외딴 섬에서 수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행·감금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후 "중세 노예 같은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