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기사`에 인신공격 댓글 단 50대 벌금형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극히 혐오스러운)이다"라며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등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