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조기 가석방…6개월 이상 수감 58명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30일) 대거 가석방됩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가석방을 보류했습니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