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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집단 폐원은 학부모 협박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8-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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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을 통해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추산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

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에 추진하는 곳은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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