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유지 자연석 무단반출은 절도"

시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는 수석전시관에 갖다놓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금수산에서 자연석 7개를 반출해 '청풍명월 수석전시관'의 간판석과 조경석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민모씨에 대해 선고 유예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소유한 자연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이상 절취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