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자료 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기획재정부 예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을 예산자료 유출과 관련해 20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디브레인)의 예산자료 열람·유출을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브레인에서 예산자료를 내려 받아 유출했다"며 심 의원과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정보를 열람·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관 3명의 자택, 재정정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은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을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