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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의 상징 '변리사' 실상은…예전만 못하다

기사입력 2018-12-24 08:19 l 최종수정 2018-12-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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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리사의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어제(23일) 입수한 대한변리사회 자료(지난 3월 기준)에 따르면 몸값이 가장 비싼 10~20년차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액수임을 감안하면, 이는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간부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변리사의 연간 수입이 5억원에 이르던 2013~2014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데이터는 법인 수입이 개인의 수입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계속 줄은 결과라고 전해졌습니다.

업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특허시장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는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20만4775건이던 특허 접수건은 올해 9월까지 14만2382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허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낙수효과는 변호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

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시 피해액의 최대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담당합니다. 일반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업무는 변호사만 맡을 수 있고 특허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만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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