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기재부가 세수가 충분했지만 나랏빚인 국채를 4조원가량 추가 발행하려했다고 폭로했죠.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취소됐지만, 발행 의도와 의사결정 과정이 논란인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부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청와대 압력은 없었고, 설사 적자 국채를 발행했어도 채무비율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음은 국채 조기 상환 즉 바이백의 취소.
신 전 사무관은 전례없는 하루 전 취소 결정으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국채 추가 발행 협의과정 중 나온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인사 개입에 대해 당시 문건까지 공개하며 민간기업 인사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폭로했지만,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결과적으로 사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현 홍남기 부총리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오늘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