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11일 뉴스초점-외면당하는 행복주택

지하철역이 가까워 학교에 일찍 갈 수 있으니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곳, 도심 속에 있어 출퇴근이 편하고, 놀이방이 있어 아이 키우기도 좋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자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기도 한 '행복주택'의 광고입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60~80% 정도 싸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 임대료도 저렴한 말 그대로 '꿈의 아파트'였습니다. 때문에 2013년 사업이 시작되고 일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200:1까지 치솟는 등 말 그대로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굉장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까지 공급된 LH 행복주택 열 집 중 한 집은 비어있습니다. 왜일까요. 막상 당첨이 돼도, 목돈이 없는 청년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여야 하기에,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매달 수십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수도권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관리비와 대출이자, 월세까지 매달 40만 원이 나가니 일반 주택 월세와 별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다 해도, 살기 좋고 출퇴근만 편하다면야 감내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지어진 곳은 편의시설은커녕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한참 떨어져 있어 도심형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위치.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지경입니다.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기존 주민들 때문에 밀리고 밀려 이렇게 됐다는데, 애초에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빈집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금만 한 해 8억 2천만 원. 이는 온전히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 곳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재모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세금은 계속 들어가겠죠.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짓기보단 사전에 제대로 살펴서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길 바랍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