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 국가도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통학버스에 타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는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화재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이 시간과 장소 등 모두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해당초등학교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사고 발생 시간이나 장소, 학생들의 나이 등을 비춰볼 때 국가에 10%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