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논란…대법 전합 회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됐던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를 두고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습니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TV 측의 상고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됐지만, 진척이 없다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