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 만에 무죄 인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99살 임창의(여) 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