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교 후배 재판 개입 의혹…재판 정보 무단 열람하기도

↑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MBN 방송 캡처

↑ 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 개입 의혹/사진=MBN 방송 캡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대법관 집무실로 이 씨를 불러 재판 관련 상담을 하고 재판 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2011년 일본 기업에 해외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직접 맡아 2013년 말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배당 조작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배당됐더라도 법관 윤리상 회피 신청을 했어야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