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정책실장 "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집값이 서민하게 높다면서 추가대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어제(20일) 김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하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시 가격 상승이 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