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前 '공천헌금' 요구 '유죄'

공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공천 헌금을 요구했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그런 요구가 암묵적으로 계속됐다면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수십억 원을 내면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가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공범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원 씨 등은 김 모 씨에게 공천헌금을 약속받고 비례 대표를 배정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가 헌금 지불 방법 등에서 이견이 생겨 공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하지만 이들은 공천 마감을 앞두고 김씨에게"홈페이지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