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일괄 기소 방침… 늦어도 12일께 재판에 넘겨질 듯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기한이 끝나는 12일까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에 대해선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 이르면 이번주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정도가 (일괄기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됐던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일엔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고 전 대법관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정해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관여 정도를 고려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방향과 방식 등을 결정한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