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약 8개월간 숨 가쁘게 이어졌던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인 오늘 양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공소장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은 앞서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적혔던 범죄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의중에 따라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뒤집는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미 두 차례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이달 안으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한 기소 범위를 결정하고,
그 이후,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 법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