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수당 지급 강행하는 중구청...25일 개시

서울 중구청이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월 10만원)을 첫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구 예산을 들여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된다.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되며 중구 이외 지역에선 쓸 수 없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올해 어르신 공로수당 편성 예산은 156억원(100% 구 예산)에 달한다.
다만 복지부의 반대는 걸림돌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중구의 공로수당에 '재협의' 통보를 했다. 사실상 '불합격' 판정이다. 공로수당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려면 반드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만일 강행한다면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중구의 경우 21억6000만원(지난해 216억원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함)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성남시도 청년 배당을 일단 집행하면서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있다"며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는 지급 대상이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복지부에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구청의 공로수당 지급 사실을 놓고 '현금살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중구는 65세 이상 구민 비율이 17%를 넘어서는 초고령 지역이고 85세 이상 독거노인 자살률이 서울 1위"라며 "어르신 공로수당은 단순히 어르신 복지가 아니라 어떤 정책예산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도입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