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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사진= 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다음날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이 작년 11월초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무부는 형을 확정 받고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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