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은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명령 구형"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구형하라고 18일 검찰에 지시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이날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범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 부과 등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명령이 포함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버닝썬 등 클럽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두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명령 제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집행·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