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오재성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1기)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단독 출마한 오 부장판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45·30기)를 뽑았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인원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오 부장판사는 2010~2011년 진보 성향 법관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60·15기)과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0·25기)도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기획법관 운용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전국 법원 사무분담 구성 현황 △인사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회의 내규에 따라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